출처:YTN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전격적으로 다시 발동하는 동시에, 세계 물류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전 세계 모든 화물에 대해 20%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러한 독단적 조치로 인해 공급망의 대동맥이 막히면서 글로벌 해운 시장은 즉각적인 혼란에 직면했고, 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국제 금융계는 유례없는 폭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며 이번 수수료 부과 정책을 정당화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무상으로 해협의 치안을 유지해 왔으나, 향후에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철저히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발표된 구상에 따르면, 통행료는 단순한 선박 진입 규격에 따른 정액제가 아니라 선적된 화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20%의 비율을 징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에너지 시장 분석업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화물 가치 기준의 고율 수수료가 실제로 집행될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원유의 운송 비용은 기존 배럴당 약 10달러 수준에서 26달러 이상으로 두 배가 넘게 폭등하게 된다. 만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운반하는 초대형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한다면 단 한 번의 항해만으로도 3,000만 달러가 넘는 유통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금융 징수 조치가 기존의 국제법적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즉각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영해 외의 국제해협 통항에 대해 특정 국가가 임의로 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법리적 논쟁과 별개로 실제 선박을 운용하는 전 세계 선주들과 해운업계는 당장 물리적인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다. 미국이 공언한 20%의 통행 비용을 지불하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운항을 지속할 것인지, 혹은 미국의 징수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이란과의 독자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를 두고 업계 내부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한 실정이다.

더욱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겹치면서 민간 상선들이 느끼는 물리적 타격은 비용 증가 수준을 넘어섰다. 해상 물류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됨에 따라 전 세계 주요 노선의 운임료와 적하 보험료가 일제히 폭등세를 타기 시작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대해 이란 정부 역시 군사적 대응 태세를 굳히며 호르무즈 해협의 영구적인 관리권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란 군부는 미국이 국제 수로의 통제권에 개입하려는 모험주의적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판했고, 민간 선박의 항행을 위험에 빠뜨리는 주체는 바로 미국이 고의로 상황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군사적 무력화와 상선 보호를 명분으로 사흘 연속 공습을 이어가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화된 이란의 지하 핵시설까지 타격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양국 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가시화된 상태다.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축인 호르무즈 해협이 군사적으로 봉쇄되고 통행료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원유 공급 차질을 우려한 정유 업계와 원자재 시장 역시 극심한 혼란상을 노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중동 정세 속에서 터져 나온 20%의 통행세 구상이 실질적인 물류 마비를 넘어 전 세계 거시 경제의 동반 침체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