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YTN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대폭 낮추면서 서울 비강남권 핵심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대출 규제 기준선이었던 15억원이 서울 집값의 하한선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번 20억원 종부세 공제 기준이 또 다른 가격 상승의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공제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조정된다. 시세로 환산하면 기존 약 17억원 수준에서 20억원까지 절세 혜택이 확대되는 셈이다.

출처:YTN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세 15억~17억원 선에 형성돼 있던 성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의 대표 단지들이 이번 개편의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본다. 대출 한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서 옮겨오려는 매수세가 종부세 부담이 없는 20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개편안이 직접 집값을 올리는 원인은 아니지만, 그동안 가격 상승을 누르던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타고 있다. KB부동산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9000만원선으로 16억원 선 돌파를 앞두고 있다.

실수요가 몰린 지역은 이미 종부세 기준선인 20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6억원)를 활용할 수 있는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았던 성북구의 경우, 올해 누적 매매가 상승률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10%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 전용면적 84㎡는 최근 19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1년 전과 비교해 4억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동대문구 대표 단지인 래미안크레시티 전용 84㎡ 역시 18억원에 최고가 거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자산관리 전문가는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으로 최고가 단지의 상승폭이 제한되더라도, 과세 기준선 아래에 있는 비강남권이나 한강변 주요 단지들은 20억원까지 가격을 맞추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세표준 세분화와 세액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시세 20억원을 조금 넘는 30억원 미만 구간의 주택도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 역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연구원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보면 강남 3구 일부와 한강변, 경기 남부 인기 지역도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은 완화되더라도 대체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수요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전체 집값이 오르면서 정부의 종부세 세수도 향후 3년간 2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현장 전문가는 당장은 종부세를 내지 않더라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 결국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외곽 지역까지 종부세 과세권에 들어가는 단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