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의 도심 주택 공급 주도권 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해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사이, 서울시는 이에 맞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일대를 대규모 주택 공급의 신규 거점으로 공식 제안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 대립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서울 도심 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낸 결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생태적 본체를 훼손하는 방식의 주택 공급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용산공원이 가진 국가적 상징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허파 역할을 지켜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국·공유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처럼 양측의 평행선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소모적인 공방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주거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강남 동남권의 핵심 인프라 부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서울시가 꺼내 든 카드의 핵심은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비롯해 인근에 위치한 동부도로사업소 및 SETEC 부지까지 연계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구상이다. 시유지와 공공시설 부지를 입체적으로 재정비할 경우,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최대 1만 3천 호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순한 아파트 건립을 넘어 주거와 일자리, 문화 인프라가 결합된 미래형 청년 특화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강남권 진입을 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폭발적인 수요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곧바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들도 적지 않다. 탄천물재생센터의 현대화 및 지하화 작업은 물론, 관련 부지 용도 변경과 행정 절차를 매듭짓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주택 가격 안정화를 바라는 시장의 기대치와 장기적 관점의 도시계획 사이에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서울시가 제출한 대안 자료를 넘겨받아 전향적인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이번 서울시의 대안 제시는 향후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성을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도심 부지 개발 압박에 맞서 지자체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들고 나옴에 따라, 양 기관의 협의 테이블은 더욱 치열한 셈법 싸움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유입량과 검색 수요를 극대화하는 핵심 요인은 결국 '어디에,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가'에 달린 만큼, 향후 양측의 후속 협의 결과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