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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투표 통계 조작 의혹' 합수본, 중앙선관위 및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8곳 추가 압수수색

출처:TV조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자 수 통계 오류를 임의 수정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7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관위와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울 서초구·강남구 선관위 등 총 8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실무진이 투표자 수 입력 오류를 정식 절차 없이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내 통계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규정상 데이터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부 보고와 결재 과정을 거쳐 수정해야 하지만, 실무진 수준에서 무단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다. 특히 합수본은 선거 당일 오전 중앙선관위 측이 각 시·도 선관위에 "투표자 수에 오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정하지 말고, 차기 보고 시점에 가감하여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 김재한 기자
- 2026-08-07 18:21
정치·사회 국민의힘 윤리위 내홍 격화…부위원장·위원 '동반 사퇴' 파행

출처:TV조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내부 갈등과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윤리위 운영 방식을 두고 윤민우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윤리위 파행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동반 사퇴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인사는 당일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민우 위원장을 향해 위원회의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용퇴를 거듭 요구했으나, 윤 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리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자 위원장과의 동반 사퇴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라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윤 위원장 역시 당에 더 큰 부담을 주기 전에 명예로운 거취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두 사람은 윤 위원장의 독단적인 조직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 과정에서 핵심 보안 사항인 대상자 명단과 내부 논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왔다. 이로써 최근 위원 2명을 추가
- 김재한 기자
- 2026-08-07 18:21
정치·사회 국민 62%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민주 지지층도 과반 동의

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을 넘어섰다. 5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2.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다. 특히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과반인 53.8%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은 73.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중도층의 70.5%, 보수층의 69.9%, 진보층의 52.0%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는 수사 전권을 넘겨받게 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41.4%(불신뢰 55.2%)에 머물렀다. 검찰 신뢰도는 '신뢰한다' 48.1%, '신뢰하지 않는다' 48.4%로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 김재한 기자
- 2026-08-05 15:57
지역 대전 아이파크시티 2단지 누수 사고…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추가 피해 막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지난 31일 새벽,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대전 아이파크시티 2단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상수도 소화배관 이음새 부위가 파손되면서 다량의 상수도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차장 바닥에 물이 차오르며 일부 차량의 타이어 하단이 물에 잠기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대형 침수로 이어질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자칫 초동 대응이 늦어질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었던 만큼 신속한 현장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사고 발생 직후 관리사무소 임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회장, 젊은 동대표들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와 관리주체 및 위탁·용역사 관계자들과 함께 가용 가능한 배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젊은 동대표들은 직접 양수기를 운반하고 배수관을 점검하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배수 작업에 참여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협력해 신속한 초동 조치를 진행했다. 이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지하 주차장에 고였던 물은 빠르게 배수됐고 추가적인 침수 피해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한편 사고 직후 일부에서는 '차량 침수',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 분쟁' 등의 내용이 알려지기도
- 김태훈 기자
- 2026-08-03 13:14
정치·사회 트럼프, 이란 공습 철회 후 전격 대화 선언…호르무즈 해협 합의·비핵화 협상 물꼬 트이나

출처:YTN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면전 위기 속에서 전격적으로 양국 간 직접 대화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비핵화 논의까지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벼랑 끝 대치 상황에서 대화 창구가 열리며 국제 유가 불안 해소와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화는 미국 측의 군사 행동 보류 결정에서 시작됐다. 캠프데이비드 회의 직후 미군의 대규모 공습 준비 정황이 알려지며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동 국가들과 이란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격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군사적 압박을 외교 협상으로 전환한 셈이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3일 오후 이란과 직접 대화에 나선다고 공식화했다. 주요 안건은 두 가지다.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보장과 이란 핵 프로그램 동결 및 폐기를 다룰 비핵화 협상이다.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던 양국이 외교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실제 합의
- 김재한 기자
- 2026-08-03 12:40
정치·사회 정청래·김민석 0.99%p 차 초박빙…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대전’서 분수령

출처:S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대표 경선 첫 주 차 결과,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펼치면서 당권 경쟁이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다. 초기 승패를 가람하지 못한 두 후보는 당원 비중이 가장 큰 호남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46.65%를 얻어 1위에 올랐다. 김민석 후보는 43.85%로 뒤를 바짝 추격했다. 반면 앞서 1일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는 김 후보가 45.06%를 득표하며 44.61%를 얻은 정 후보를 0.45%p 차이로 제치고 첫 승리를 거머쥐었다. 첫 주 차 결과를 합산한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 45.51%, 김 후보 44.52%로, 두 사람의 격차는 불과 0.99%p다. 경남 지역 가중치 5%가 미반영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백중세에 가깝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선의 진짜 승부처로 3주 차에 예정된 호남 경선을 꼽는다. 2주 차 경선이 치러지는 인천·제주, 대구·경북·강원 지역의 권리당원 비중은 전체의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8월 15일 열
- 김재한 기자
- 2026-08-03 12:40
지역 홍해부터 지중해까지 확전…미·이란 재충돌에 사우디·이집트까지 흔들리는 중동 전선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깨지며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중동 정세가 다시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양측의 직접적인 군사 공격이 재개된 가운데, 그동안 중립이나 직접 개입을 꺼리던 주변국들까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교전 지역이 홍해를 넘어 지중해 연안까지 대폭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확전의 직접적인 계기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요르단 내 미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미 중부사령부는 29일 오후 이란을 향해 대규모 공습 작전을 전격 감행했다. 이는 지난 23일 공습 이후 엿새 만에 이루어진 미군의 직접 대응으로, 미·이란 간의 휴전 구조가 사실상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이란 역시 걸프 지역 내 미군 거점을 겨냥한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요르단 알아즈라크 기지와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기지 내 미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과정에서 F-35 등 미군 전투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군 측은 전투기 피해 사실을 즉각 반박하며 양측의 공방전과 정보전이 격화되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다. 지난 2월
- 김나윤 기자
- 2026-07-31 13:30
정치·사회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 형사사법 체계 흔드는 ‘3대 악영향’ 우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수순에 들어가면서, 사법절차의 근간을 흔들 부작용을 둘러싼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강력히 반발했으나 여당은 회기 단축과 강제 종결을 동원해 입법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국 주도권 싸움 너머에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향후 국가 형사법 체계와 국민의 삶에 미칠 실질적인 악영향이라는 엄중한 과제가 남아있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지점은 수사 지연 현상의 극대화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봉쇄되면 아주 경미한 사실관계나 증거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조차 사건을 경찰로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오가는 '핑퐁' 구조가 고착화되면, 수사 기간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년 단위로 늘어나는 파행이 불가피해진다. 결국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할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성범죄 등 민생범죄 피해자들이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과 고통을 온전히 떠안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 김재한 기자
- 2026-07-31 13:30
정치·사회 메가특구법 논란, 비정규직 4년 늘리고 주52시간 푼다?

출처:YTN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오는 8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이번 제정안은 세제 및 전력 지원 외에도 기간제 근로 제한 완화,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등 대대적인 노동 규제 완화책을 포함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정부의 구상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거센 충돌이 예견된다. 정부와 국회가 핵심 쟁점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법안 발의 절차는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다. 메가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재정 및 세제 혜택, 인재 양성 지원과 함께 기존 규제 틀을 벗어난 예외적 특례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이 특례의 핵심에 노동 규제 완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한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대목이다. 2006년 제정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오남용을 막기 위해 2년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기업 경영 자율성을 이유로 연장을 시
- 김태훈 기자
- 2026-07-31 13:30
정치·사회 與 ‘공소기각 요건 확대’ 형소법 강행… 국힘 “李 재판 종결 포석” 반발

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가운데,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을 대폭 확대하는 조항이 기습 추가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급격히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이번 개정이 기존 판례에 형성되어 있던 사법 통제 기준을 법률로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쳤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에 대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기 위한 정밀한 포석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밤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27조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와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를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소기각을 인정해 온 것과 달리, 개정안은 법원의 통제 권한을 수사 절차 전체와 검사의 기소 재량 영역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여권 강경파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법안의 내용을 합친 것으로,
- 김재한 기자
- 2026-07-30 20:37
정치·사회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한동훈, 이재명 연임 개헌론에 '독재명' 강한 직격

출처:조선일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내놓아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보수 야권이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동훈 의원은 29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며 "‘독재명’이 되려 한다"고 강하게 직격했다. 한 의원은 과거 이재명 정무특보 출신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 개헌론의 운을 띄웠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이 정권이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겠다"고 주장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한 한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가했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무죄 판결이나 공소 취소가 여의치 않자, 법원을 압박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단독으로 법안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 후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공소 취소를 플랜A, 연임 개헌을 플랜B, 공소기각을 플랜C로 두고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첫 기자
- 김재한 기자
- 2026-07-30 20:37
정치·사회 홍해 해협 봉쇄에 유조선 우회 대란… 예멘 후티 반군과 사우디 충돌로 글로벌 석유 수송로 마비 위기

출처:MBC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속화되면서 핵심 해상 원유 수송로인 홍해 남단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해당 해협에 대한 전면 봉쇄를 선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군사적 공격을 강화함에 따라,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 수가 수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해운 분석업체 케플러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한 원자재 운반 선박은 하루 11척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유조선은 7척에 지나지 않았으며, 홍해를 빠져나간 유조선 4척만 중국과 파키스탄 등 아시아 주요 목적지로 향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성이 고조될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를 안전하게 우회 수송하기 위해 활용하던 핵심 길목이었으나, 후티 반군의 봉쇄 조치 이후 그 기능을 상실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 진입이 불가능해진 글로벌 유조선들은 결국 수에즈 운하나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대형 우회 항로를 선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체 수송로의 교통량이 폭증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선박 추적 전문업체 보텍사의 분석에 따르면,
- 김나윤 기자
- 2026-07-28 13:51
선거 44표 차이로 갈린 통영시장 선거, 오늘 수개표로 진짜 주인 바뀌나?

출처:뉴스1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 7월 27일 오후 2시부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6·3 지방선거 경남 통영시장 선거의 당선 무효 선거 소청에 따른 전면 재검표가 진행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 44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며 결과에 대한 법적 이의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번 재검표는 전체 투표지 6만 9693장을 한 장씩 직접 검수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시행되며, 당일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검증 결과에 따라 통영시정의 주인이 뒤바뀌거나 기존 당선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결정적인 기로가 된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남 통영시장 선거는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극초박빙 접전을 기록하였다. 전체 투표수 6만 9693표 가운데 강석주 당선인은 3만 3626표를 얻어 득표율 48.97%를 나타냈다. 반면 선거 소청을 제기한 천영기 전 시장은 3만 3582표를 기록하며 득표율 48.90%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불과 44표, 비율로는 0.07%포인트에 불과했다. 무소속 박청정 후보는 1455표를 얻었으며 무효표는 총 1030표로 집계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19조 규정에 따르면 선거 효력이나 당선 효
- 김재한 기자
- 2026-07-27 12:23
정치·사회 명분은 '강제노동'·본셈은 '관세장벽'…트럼프, 韓·中·日에 12.5% 관세 전격 부과

출처:SBS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10에서 12.5 퍼센트에 달하는 신규 관세를 부과했다. 법적 효력이 만료되는 기존 관세 조치를 대신해 무역법 301조를 우회적으로 활용하면서 미국발 통상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 시각으로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상위 60개 교역국에 10 퍼센트 또는 12.5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전체 수입액의 99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 시각으로 24일 오후 1시를 기해 전격 발효됐다. 공개된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중국, 스위스,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 함께 최고 세율인 12.5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이에 따라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는 한국산 제품 가운데 기존 관세가 12.5 퍼센트에 미달하던 품목은 부족분만큼 강제노동 관세가 합산되어 최종 12.5 퍼센트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유럽연합(EU)과
- 김나윤 기자
- 2026-07-24 19:30
정치·사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형소법 개정안 민주당 당론 추인… 여야 정면충돌

출처:JT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전격 추인하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입법 폭주”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그간 당내에서는 피해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으나, 오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불과 두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형법 체계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피해자 보호 수단 상세 확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장치 강화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 내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론 추인이 완료됨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
- 김재한 기자
- 2026-07-24 19: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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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07일 18시 22분